[환경법규] 주한미군환경범죄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5.04.06
34페이지 / hwp
2,100원
6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미군기지의 토양오염과 법적 책임

주한미군_오염의_대한_공학윤리

미군 고엽제 피해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0

[정치학]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FTA, SOFA]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한중어업협정 분석

[생명공학] 한국의 주요오염사건

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국내외 폐기물오염 사례 분석, 폐기물관리기술과 정책

[도시행정] 평택분석

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 분석

소개글

[환경법규] 주한미군환경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주한미군 환경오염에 대한 배경적 지식
2. 주한미군 환경오염의 현황 및 심각성

Ⅱ. 본 론
1. 주한미군 환경오염의 여러 가지 사례
2. 용산 미군기지 주변 기름오염 사례
2-1. 용산 미군기지 주변 기름 분석 결과
2-2. 용산 미군기지 기름오염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3.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Ⅲ. 결 론 및 논 의
1. 정 리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주한미군 환경오염에 대한 배경적 지식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들이 한국전쟁 중 주둔했던 땅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8천만여평의 한국땅을 ‘무상으로 영구히 합법적으로’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8천만여평의 땅이 바로 공여지다. 이 땅은 한국 정부의 사법권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역이나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들만의 독점하에, 미군은 한국내에 환경오염문제를 45년 광복 후 계속 일으키고 있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한국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문제점 (한미행정협정 - SOFA에 의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선례)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2. 주한미군 환경오염의 현황 및 심각성
-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로 다시 불거진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축 폐기물 무단 매립 투기는 물론,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최근의 매향리 사태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10건이 넘는다.
미군 주둔기지는 일반인은 물론 정부도 접근할 수 없는 ꡐ치외법권ꡑ지대. 그 안에서 알려진 것 외에 또 어떤 환경오염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미군 #오염 #기름 #토양 #사건 #미군기지 #기지 #환경 #주한미군 #현상황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