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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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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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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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2) 지위
3) 권한
2.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긴급명령권
(1) 긴급재정 경제처분권
(2)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3) 긴급명령권
2)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권
3)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3.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Ⅲ. 나가며
-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본문내용

2)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권
(1) 계엄의 의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계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의 요건
계엄선포의 요건에는 국무회의심의, 계엄선포건의, 공고, 국회에 사후통고가 있다.

(3) 계엄선포권자와 지휘 감독권자
계엄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며 계엄의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현역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은 계엄 제6조 1하의 전국을 전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전국이 아닌 일지방의 계엄을 선포 시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음]을 받는다.

참고문헌

강경선·오동석 공저(2011)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한종수(2011) 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필립스 쉬블리(2013) 정치학개론, 명인문화사
안성호(2002) 신 정치학원론, 교육과학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이극찬(1993) 정치학, 법문사
최장집(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홍성방(2007) 헌법학, 현암사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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