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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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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의 권한
1.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2) 지위
2. 대통령의 권한
1) 행정의 관한 권한
2) 입법의 관한 권한
3) 사법의 관한 권한
4) 비상적 권한
(1) 개념
(2) 긴급명령권
(3)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4) 계엄선포권
5) 형사상 특권
(1) 불소추 특권
(2) 직무 수행상의 면책 특권
3.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및 통제
1) 권한행사방법
2) 권한행사통제

Ⅲ. 나가며

본문내용

4) 비상적 권한
(1) 개념
① 개념 - 국가의 위기 상황 내지 비상사태에 직면한 위기정부에게는 비상적 권한 내지 국가긴급권이 주어진다. 한편, 이에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다. 입헌주의국가에서 헌법상의 근거가 없는 국가 긴급권은 용인될 수 없으며 만약 행정부나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이는 헌법의 파괴가 된다.
② 정당화근거 -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향유될 수 있는 이 권한은 입헌적 독재이기 때문에 정당화할 근거가 요구된다. 첫째, 평상시의 법치주의적 국가기구로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에. 둘째, 초헌법적 또는 불문법적 긴급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셋째, 남용을 다소간 방지하기 위해.
③ 입법례 -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계엄선포권이 있다. 이들은 헌법보호의 비상적 수단이다.

참고문헌

강경선·오동석 공저(2011)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한종수(2011) 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필립스 쉬블리(2013) 정치학개론, 명인문화사
안성호(2002) 신 정치학원론, 교육과학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이극찬(1993) 정치학, 법문사
최장집(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홍성방(2007) 헌법학, 현암사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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