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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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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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남북 경협의 추진방향

Ⅱ. 남북 경협의 목적

Ⅲ. 남북 경협의 현황
1. 남북교역
2.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사업
3. 정부간 경협 프로젝트

Ⅳ. 남북 경협의 추진절차
1. 접촉 및 상담
2. 계약
3. 반입, 반출 승인(승인을 요하는 품목)
4. 수송
5. 남북교역 물품의 통환
6. 세관 등

Ⅴ. 남북 경협의 진로
1.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2.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전망과 총론

Ⅵ. 경제협력의 종착점은 경제통합

Ⅶ.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평화와 화해ㆍ협력을 통환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추진하고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ㆍ협력의 적극 추진 등 대북정책의 3원칙에 입각하여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 남북관계를 화해ㆍ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 하에 남북경협에 있어서 정경분리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다. 이는 남북한 정치문제와 경협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민간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정부는 기업의 경협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추진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신년사(2003.01.03)를 통해 남북한간 실질관계 증대와 관계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시하였고, 베를린 선언(3.9)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화해ㆍ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북한의 경제회복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남북정상회담(6.13~15)에서 합의ㆍ발표한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문헌

심의섭, 「남북경협 포커스」, 연암사, 2003
이상만, 「통일 경제」, 형설출판사, 1995
이신기, 최신림,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을유문화사, 2000
이동철 ‘최근 남북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kotra
이상만‘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최근 남북 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3. 02
‘남북경협의 현황과 실무안내’, 통일부, 2001. 11
‘남북교역 실무안내’, 통일부, 2004. 03. 15

#남북한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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