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소유권과 분배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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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헤겔(Hegel)의 인격설
3. 마르크스의 사유재산과 분배정의
4. 공리주의의 사유재산권
5. 노직과 롤즈의 소유권 개념
로크가 노동을 통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 조건 적 단서 The Lockean Proviso)이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몫을 남겨 놓지 않고 과도하게 차지하는 것은 타인의 몫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토지의 소유에 대해서도 갖은 논리가 적용된다. 누군가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울타리를 쳤더라도 울타리 친 부분의 잔디가 땅위에서 썩거나(목축을 위한 양식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그가 심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채취되지 않고 시들어 버리고 만다면 그 땅은 황무지로 간주되어야 하고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수 있다.
로크의 단서를 보았을 때 로크는 노동이 주는 산물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한 다 똑같은 1에이커의 땅이라도 노동이 투여되어 밀과 빵을 생산하는 땅과 개간 되지 않는 땅은 그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로크는 그 가치의 차이를 100분의 1에 비유한다. 이렇게 버려진 땅의 결과 아메리카 사람의 왕은 영국의 일용 노동자보다 의식주에서는 훨씬 못살고 있다. 그런데 로크적 단서가 금이나 은 더 나아가 화폐와 같이 썩지 않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 문제가 발생 한다. 그러한 것은 아무리 쌓아두어도 썩지 않기에 노동을 투여하였다면 이제 그모든 것은 내 소유가 될 수 있다. 로크는 그런 것들 이 노동이 아닌 (암묵적) 동 의에 의해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이런 동의의 결과 불균등하고 불평등한 분배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노동과 소유와 화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불평등을 로크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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