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성 매매의 개념
II. 본 론2. 성 매매의 원인
⑴ 주관적 측면
⑵ 객관적 측면
3. 성 매매의 문제
1.국가적 문제
2.인권 침해 문제4. 성 매매 특별법5. 청소년의 원조교제III.결 론○ 문제 해결 방안 1.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강제적 접근
2.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존 스쿨) 도입의 필요성
3. 존 스쿨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 필요
4. 성거래 흥정행위 처벌 필요
5. 성판매자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강제적 접근
6. 성판매자에 대한 수강명령 조치
7. 교육내용 및 기간
8. 정부 관계자 및 활동가 교육
9. 경찰, 검찰, 관련 공무원 교육 및 교육 지침서 마련
10.전문가 양성교육 (Training for Trainers)
11.가출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 교육
12.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
13.보호자 교육
14.섹스관광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15.국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16.국제의정서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조항 마련
17.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
18. 시민 제보의 활성화
19.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관계 징벌 및 포상제도의 활성화
◪ 문헌 논문 인터넷 참고 자료
1. 성 매매의 개념
성 매매란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가 불특정이다.
성 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예전에 사용하던 ‘윤락(淪落)’이라는 단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여 ‘여성이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성 매매의 원인과 문제가 모두 여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서의 용어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성 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간에 성을 매매, 즉 ‘사고파는 행위’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성 매매 문제를 ‘매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성 거래의 직접적인 행위자의 거래뿐만이 아닌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거래, 즉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 중간 매개자, 성산 업 구조 등 기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성 매매를 정의했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엘림(1990),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제 30호.
김정숙(1999),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숙(1995), “경제적 합리주의와 매춘”, 김혜숙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철학』,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나영희(1996),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매매춘 알선 그 실태와 진단』,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집.
박병식(2001), "일본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 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백재희(2000),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경기도 관광지역 성산업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에 관한 연구: 동두천, 송탄, 관광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제 3회 경기도 전국대학생 여성문제 논문공모전 논문집.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사이버 공간의 특성, Delete!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방지 심포지엄 자료집.
새움터․이주여성인권연대(2001),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특별시(2001),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야마시다 영애(1992), “한국 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여성특별위원회(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정책자료 99-7.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2001), 『동아시아의 원조교제와 청소년 성매매』, 국제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원미혜(1999),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러티 강의』, 동녁.
, “일본의 공창 제도 연구”, 아시아여성학센터, 『차세대 여성 지역 연구자 양성을 위한 워크샵』자료집.
이덕형(1996), “에이즈정책”, 아시아여성학센타, 『여성․성․건강』.
이명숙(2001), "미국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희경(2001), "프랑스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장필화․조형(1990), “국회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매매춘에 대하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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