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의의
- 급여 대상
- 급여 수준 및 급여 형태
- Issue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수준
성인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17.4% (국민 60.4%) 고용률 15.1% (국민 58.4%) =>소득수준: 월 평균 39.5만 원 (노인 58.4만원)
반면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인해 생활비용은 월 평균 21만원 추가 소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추정장애인의 37.5%
이 중 국민연금제의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장애인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3.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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