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정당방위 요건
3.정당방위 효과
4.사안의 적용
5.토론
정당방위(Notwehr)의 의의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 한다.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라는 점에서 不正 대 正의 관계.
형법총론 저 이재상
형법총론 저 김성돈
영상:http://www.youtube.com/watch?v=6W2um1AGoC4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QmVc&articleno=378&categoryId=13®dt=20121119154209 http://blog.naver.com/hpros?Redirect=Log&logNo=10135271139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69569
http://thinkdifferent.tistory.com/6834
http://blog.naver.com/loverjowoon?Redirect=Log&logNo=140196653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