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소고
1) 개요
2) 역사
3) 산재보험법의 목적
4) 특징
5) 보험급여의 종류
6) 보험급여 산정기초
7)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8) 소멸시효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4. 산재보험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 갈수록 경제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경우 힘든 3D업종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가 점차 산업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사고가 나면 고용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근로자에게 재해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려고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대체로 고용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보상할 책임을 져야 하나, 실지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보상 능력이 문제가 되, 전액 보상을 할시 회사가 재정난에 처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보상능력이 있더라도 고용주가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의적으로 보상을 기피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 보호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이런 케이스를 필자가 아는 지인이 몇명이 직접 당하게 된 것을 보았다. 명백한 회사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여 10년째 법정투쟁을 벌리고 있다.
심지어 울산의 대기업인 H도 선박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지금도 회사 정문에서 보상해 달라고 1인 시위를 몇 개월째 벌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약자를 위한 제도로서 잘 정착을 하여 근로자의 권익발전과 물재정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기로 하자.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고용노동부 (2014), 『2013 산업재해 현황분석』
-근로복지공단 (2011),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 보상』.
-근로복지공단 (2014), 『201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김상호배준호?윤조덕?박종희?원종욱?이정우 (2014),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 상권』, 21세기북스
-김용하?신수식?오창수?이정우?석재은 (1997), 『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 『산재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고용노동부 2012년 학술연구용역사업 과제.
환경보건 건강보험론3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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