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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CONTENT
건강보험제도
I. 역사적 변천과정
II. 목적
III.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IV. 적용대상자
가. 적용대상
나. 가입자의 종류
V. 급여
가. 요양급여
나. 건강검진
다. 요양비
라. 장제비
마. 출산비
바.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사. 본인부담액보상금
VI. 재원
가. 의료보험료
나. 본인일부부담금
VII. 관리운영체계
* 참고문헌
I. 역사적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농어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그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1976년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77년의 의료보험은 500인 이상 대기업사업장과 공단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이었다. 이는 소득이 안정된 임금근로자에게 먼저 의료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으나, 질병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이 제외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1989년 도시자영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되었다. 이후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공 교의료보험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고,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단일운영방식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완성되었으며, 2003년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하면서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의 부담은 소득 또는 자산 등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보험의 급여는 기여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질병 부상 분만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된다. 또한 보험료 수입이 바로 지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분배되는 보험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서구국가의 의료보험제도에 비하여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이 높고 고비용의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