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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개념 및 목적,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및 적용대상, 가입자와 급여의 종류
목차
국민연금법
I. 개념 및 목적
II.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III. 적용대상
IV. 가입자의 종류
V.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일시금
* 참고문헌
I. 개념 및 목적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패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국민연금법은 198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나, 실제 국민연금법에 대한 모체는 1973년 12월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국민복지연금법은 197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석유파동과 경제 불황 및 사회적 호응의 미비로 인하여 시행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문제가 대두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인구의 증가 및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젊은 층의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의 영향으로 비로소 연금제도의 시행여건이 성숙되기 시작하여, 1986년 12월 31일 구법(국민복지연금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 후 10년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및 성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였으나, 1991년 5-9인 사업장 종사자로, 1995년 7월 1일부터는 농어촌지역 자영업자로 확대되었고 1998년 12월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와 전 국민 연금제도의 실시를 지향하는 개정이 있었다. 또한 적용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급여에 있어서도 장기적 재정불안정에 대한 논란으로 급여수준도 평균소득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 소득의 70% 수준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서 1999년부터는 60%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2003년 7월 게정에서는 가입대상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2004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07년 7월 23일 전부 개정에서는 첫째,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의 추가 인정,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 개선, 분할연금 수급권 강화, 중복급여 조정제도 보완,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는 등 개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