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노무현정권의 정책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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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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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개론] 노무현정권의 정책기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
Ⅱ. 각 분야별 정책 기조 [수평적인 정책기조]
1. 경제 분야
- 분배·복지 중점, 서민 삶 향상 -
2. 통일∙외교∙안보
-‘햇볕’유지, 對美 자주성 강화 -
3. 사회∙문화 분야
- 노사정위 활성화 ‘화합’ 도출 -
Ⅲ.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비교
1.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 신자유주의
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
3.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Ⅳ. 참여정부 정책 기조와 현실
1. 경제 분야
2. 외교∙안보분야
3. 사회∙문화 분야
4.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 계획과 변화 및 진행상황
Ⅴ. 참여정부의 세부 정책 사례
1. 경제 분야
- 사례 : 공급 늘려 집값안정 정책 기조 유지
2. 외교 분야
- 사례 : 한미일 3각 구도와 새 외교정책
3. 사회∙문화 분야
- 사례 : 노사정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타결
Ⅵ. 맺음말

✪ 후 기 ✪

✪ 출 처 ✪

본문내용

1. 경제 분야
- 분배·복지 중점, 서민 삶 향상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서는 분배와 복지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증진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수요가 항상 부족하고 언제 불경기가 올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경제의 동력을 국민통합과 서민의 소득수준 향상에서 찾겠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정책방향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농가소득 보전, 서민위주의 주택공급 등도 약속했다.
기업정책도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관료적 규제를 최대한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대신 근로자의 안전과 환경 등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독과점, 부의 세습 등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두 사람의 독단에 의해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 움직이는 재벌세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벌의 횡포나 불공정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한시적인 출자총액 제한 등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또 다른 동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안정된 기업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대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실업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노동계의 저항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속에 끌어안을 수 있다면 어느 때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2. 통일∙외교∙안보
-‘햇볕’유지, 對美 자주성 강화 -

대북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평화구축을 전제로 금강산개발,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복원, 전력지원 등 경제협력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대통령은 대통령후보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도 햇볕정책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문헌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cwd.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speech&page=21&category=&sel_type=1&keyword=&id=3156deed3ac87b8db715f157
http://before.knowhow.or.kr/webzine/bestview/view.asp?bid=19&pid=13679
http://www.politics21.or.kr/document/9-2/14.hwp

http://cafe.naver.com/oka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7
네이버 블로그 - (연합뉴스 2005. 03. 23)
http://blog.naver.com/hki405/20011044993
청와대 홈페이지 - 국정과제추진현황(04.12.15)중 『참여 정부의 비전과 전략』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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