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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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래서 김영삼 문민정부당시에는 문화가 많이 개방되었고,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때는 복지문제의 해결이 많이 되었고, 교육면 등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많이 했다. 또한 사이버 신문고등 사회개혁에 발맞춰서 사이버 국민의 정부 같은 것도 아주 선풍적이었다. 과거의 정권은 다소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이었다면 이번의 노무현정권은 국민이 하나되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참여정부라는 슬로건을 내놓은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참여란 말의 화두는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고 국민의 의지가 국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당연한 얘기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위정자들은 극히 권위주의적이었고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개인이 존중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란 그런 반쪽 짜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번 바꿔보자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래서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아직 그런 제도적 틀만 확보했을 뿐이지 문화적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하향식 의제 설정에 길들여져 온 사람들에게 아직 스스로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인 시민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한번 고쳐보자는 게 참여라는 화두 속에 담긴 뜻 인 것 같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나라의 모든 힘의 중심에는 국민에게 있음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대의 힘이 분출된 2002년은 봄의 민주당 경선과 여름의 월드컵, 겨울의 대선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는 생활이다."이란 말처럼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이 실질화 되는 국민승리의 시대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실천하는 대통령, 곧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국민의 정부」와의 연속성 위에서 설정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에서, 또한 권력주체들의 국가운영방식에서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은 이런 면에서 국민의 정부와 차별을 추구하려 하였다. 그래서 정책집행과 국정운영을 철저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였고, 사적 연고에 따른 비공식적 의사결정 방식을 불식하고, 공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를 존중하고, 공적인 국가운영시스템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정책집행과 국가운영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것은 신정권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를 제고하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 있지만 노무현 식 실용주의와 적극성이 내포돼 있다. 통일외교안보분야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 동반자관계에 기초하면서도 자주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분야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대원칙 아래 재벌과 노동자가 공생하는 정책을 사회문화분야는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대북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평화구축을 전제로 금강산개발,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복원, 전력지원 등 경제협력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는 대통령후보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도 햇볕정책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계는 성숙한 동반자관계, 상호 협력적 동맹관계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북미, 한미, 남북관계에서 평화에 관한 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주국방을 기조로 한미 연합 방위전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노무현은 지난달 방송인터뷰에서 의존적이고 종속적이었던 한미 관계가 차츰 상호관계로 변했으며 한국의 주도성이 차츰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철수나 존재부정은 생각하지 않으며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 후에도 현재와 같은 안보대치구도가 유지되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초선의원 시절인 1990년 11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적이 있어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27년 간 감옥에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화려한 외교를 펼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예로 들며 결국 외교라는 것도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계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승인 받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국무총리가 내각관리의 책임을 지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국가경영비전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잦은 장관교체로 인한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장관인사 검증장치를 도입하고 국무회의가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명실상부한 최고 국정심의기구가 되도록 운영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역통합정치를 위해 중대선거구제,1인 2표제,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