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절. 중국의 행정체제에 대한 소고
1. 중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관료제의 구조적 구성 요인
2. 중국의 행정체계의 특징
1) 중앙행정조직의 특징
2) 지방행정조직의 특징
3. 중국 행정 체제에 관한 제언
2절.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한 소고
1. 북한의 행정체계
2. 북한의 행정체계의 구조
1) 중앙행정조직
2) 지방행정조직
3) 인사행정체계
4) 공무원체계
3. 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징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비교행정은 각 나라 간에 행정구조와 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학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즉, 여러 국가의 행정현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행정 일반이론을 정립하는 동시에 행정개선에 필요한 지식기반을 구축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 국가간의 행정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의 선정은 비교의 틀과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행될 필요성을 갖는다.
중국의 경우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에는 정당·정파·인민해방군·기타 개인 등으로 구성된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탄생시킨 모체로서 국가권력기관의 핵심을 이루었으나 사실상 공산당의 절대우위가 인정되었고 1954년 이후에는 공산당이 정치권력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1949년 '공동강령'(임시 헌법)의 채택 이래 1982년까지 4차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국가권력기관·인민해방군에 대한 권력구조 조정작업이 수반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22개의 성(省),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지역을 중국 대륙으로 칭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행정기관은 국무원으로 즉 중앙인민정부이다. 국무원은 내정, 외교, 재정, 경제, 문화, 교육, 위생, 공공사업 등 행정사무를 조직하고 관리하여 행정결정과 명령을 반포하고,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위원회 주임, 각부부장, 심계서 계장,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현재 28의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북한의 행정체계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 내각과 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방행정은 2층의 계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시?도?직할시와 시?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지방행정계층은 남한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한의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행정자치부라는 국가 행정부의 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지역행정단위별 인민위원회는 내각은 물론 상급 인민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형식상 지방을 총괄?감독하는 부서는 없다. 대신 수령?당?인민의 유기체적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수령 유일체제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방식의 중앙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모든 행사는 국가지도자의 재가를 얻은 후 이루어지며, 기념일 등의 행사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간부’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대부분은 당원이며,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로 하자.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6.
-김윤권, “중국 중앙행정부 변화의 실증분석과 그 함의,” 「한국행정학보」, 2006.
-김윤권, “중국 중앙행정부(國務院)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및 그 변화,” 「한국행정학보」, 2005.
-최진욱. 2008. 『현대북한행정론』, 명인문화사
-심익섭, 신현기 외 공저, 2002,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박완신, 1995, 『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김근세·정용덕, “북한 국가행정기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행정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1.
-최진욱, "북한지방행정의 당,정관계," 한국행정학회 2000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행정학과 비교행정론3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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