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청소년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된 자에게 제공되는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ㆍ의료비ㆍ학비ㆍ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ㆍ직업훈련 등에서의 문제점
1) 생계비 문제점
2) 의료비 문제점
3) 학비 문제점
4) 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의 문제점
2. 지원기간의 일정기간 준수 원칙의 문제점
3.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지원청소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이점
4.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특별청소년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ㆍ정보화되어 감에 따라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붕괴 및 한부모 가정의 확산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별개로 빈곤충 또는 요보호 청소년들을 다량으로 양산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수 청소년들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하에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조차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성장ㆍ발달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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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된 자에게 제공되는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ㆍ의료비ㆍ학비ㆍ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ㆍ직업훈련 등에서의 문제점
1) 생계비 문제점
소득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의 소득은 정말 최하위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월 50만 원 이내의 지원 금액은 사실상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원대상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인데 어떻게 50만 원 미만의 돈으로 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지원 금액을 올려야 한다.
- 장유미,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 이화여대, 2005
- 법제처, “청소년복지지원법령”, 2017
- 황준성,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평가와 분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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