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우리나라의 시행법
★ 외국의 법과 비교/분석
★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 보호 시설, 사업,정책 등의 현황
★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
제도개선
프로그램개선
정책적 문제 개선
텍사스주 클리블랜드 마을 에서 성인 14명과 청소년 6명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이 소녀를 다섯차례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유죄와 함께 중형 평결을 내렸습니다. 11살 소녀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을 본 직후 검찰은 배심원에게 소녀를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종신형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범죄의 형량은 최소 징역 25년, 최대 종신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설명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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