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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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한·미 FTA 개요 2. 한·미 FTA 추진 경과 3, FTA 체결 후 한·미 간 무역 현황 가. 상품 나. 서비스
다. 투자 4, 분석 및 결과 1) 자료 분석 2) 결과 분석 5, 한·미 FTA의 영향과 향후 시나리오
결론
참고자료
과거 한국의 통상정책은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어왔다.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에 서명하면서 한국은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었고, 지금까지 총 8차례의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달성된 관세 및 무역장벽의 인하는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가 성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지역주의(regionalism)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아시아 지역까지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동참하게 되자, 한국정부는 FTA 정책으로 통상정책의 초점을 전환하게 된다. 1999년 12월 한국은 칠레와의 첫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되고, 2004년 4월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는 발효되면서 한국의 ‘FTA 시대’는 시작된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발효 이후 미국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며 꾸준히 FTA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해 아쉬움과 비판적인 시작이 존재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신(新) 고립주의’를 표방하여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하였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기존 동맹 관계를 개편하여 국제적인 문제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내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G2로 평가되는 중국과의 양강구도에서 국민 의 경제적인 불안과 고통을 해소할 목적으로 고립주의 노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언급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보 시절 집권하면 한·미 FTA와 NAFTA 등 각종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11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밝히면서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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