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민간임대주택의 기능
3. 민간임대주택의 필요성
1) 임대주택 재고 증가
2) 국민 주거 질의 향상
3) 비제도권 임대주택의 제도권화
4) 임대주택의 다양화
4.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변화
1) 민간임대주택 정책
2) 민간매입임대주택 정책의 변화
5. 해외의 민간임대주택 사례
1) 영국
2) 미국
3) 일본
6.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방안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정립
2) 임대사업 주체자들의 공급증대 지원책 강화
3) 임대사업자 다양화
4) 민간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투자유인책 마련
5) 민간 사업자를 위한 수익성 제고
참고자료
주택은 임대여부에 따라 자가 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가 주택은 직접 소유와 주거가 목적인 주택이고, 임대주택은 매도 시 시세차익이나 월세수입을 목적으로 투자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주택은 공급주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눈다.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개념은 국가 또는 민간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의 소유자가 일정한 경제적 급부를 전제로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 틀 속에서 제공되어 유통되는 주택을 의미하기도 한다(이창석, 2006).
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노민호, AHP기법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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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2013.
현무준, 임대주택시장의 이해, 범론사, 2014.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다섯가지로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