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민주화 정책의 효과 분석-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SSM이란?
2. 국내 유통산업 현황
본론
1.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내용
2.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영향
-실효성
-비용
-경제성장 걸림돌
결론
1.해결방안
2.결론
본문내용
1. SSM이란?
SSM(Super Super Market)
일반적인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 보다는 작은 소매점의 형태(면적 : 165m 2~3000m2, *대형마트 면적 기준 : 3000m2 이상)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가 있음
2. 국내 유통산업현황
1.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설등록제,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일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조정제도
규제대상 : 대형마트, SSM
1.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목적
신규입점제한 영업시간 및 일수 제한
재래시장, 중소 슈퍼마켓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