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Section Ⅱ본론
1.기업형 슈퍼마켓의 의의와 등장 배경
2.기업형 슈퍼마켓의 현황과 문제점
3.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제도의 내용 및 형성 과정
4.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제도의 정책 참여자
5.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제도의 찬성과 반대 입장
6.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제도의 우리조의 입장
Section Ⅲ결론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 상권에 진출함에 따라 일련의 유통산업 환경이 변화. 기업형 슈퍼마켓의 뚜렷한 성장세에 반하여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은 불가피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퇴출당하고 있는 실정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의 개정안을 만들었고 2010.11.10과 2011.10.25일에 통과
이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월 2회 강제휴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법 개정안이 올해 초 공포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란?
: SSM은 슈퍼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의 약자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기업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말한다.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갖추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의 1차 수산식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가공식품, 위생용품, 가사용품, 문구, 의류 등)을 취급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장 배경
대형마트 시장의 포화와 입지 부족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음
대형마트 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다 보니 매장의 점포수를 늘린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점차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
대형마트를 세울 입지 장소도 마땅치 않은 실정
아직까지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근린상권에 침투하는 목적으로 유통대기업들이 SSM을 도입하기 시작
유통산업 발전법 (2011.06.30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의 핵심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전통시장 1Km 내에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점포 및 직영, 가맹 SSM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해 재래시장을 보호토록 하는 것.
대․중․소기업 상생법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직영기업형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 지분이
51%이상인 SSM 가맹점은 주변 소상공인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개점 및 영업을 미루고
소상공인과 먼저 협의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SSM의 영업 방법이나
시간 등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SSM 규제 찬성 정책 참여자의 신념과 전략
신념 - “생존권” ,“재래시장 자체에 대한 보호를 통한 우리의 역사성과 전통 유 지
전략 - “협력과 정부에 대한 호소”, “선거권을 통한 정부에 대한 압박”
SSM 규제 찬성 정책 참여자
중, 소 상공인 연합, 야당, 참여연대, 경제정의 실천연합, 서울시민 네트워크 , 민주 언론 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