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분석틀]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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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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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I.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1. 현금
2. 현물
3. 증서
4. 기회
5. 권력

II.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1.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의 정도
4. 근로능력
5. 소득/자산 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III.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형태
4.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 형태
5. 완전 민간부문

IV.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1. 공공부문의 재원
1)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 목적세
3) 조세비용
2. 민간부문의 재원
1) 사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
4) 비공식부문 재원 : 가족, 친척, 이웃

* 참고문헌
본문내용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뜬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4)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이들에 앞서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서 (1)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 (2) 사회적 급여(Social Provision)의 형태, (3) 전달(Delivery)의 전략, (4) 재원(Finance) 충당의 방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I.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그리고 권력이 있다. 이 가운데 현금, 현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차지한다. 이러한 급여의 형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현금(cash)

사회복지급여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계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을 들 수 있다.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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