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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새만금 간척지 관할구역 갈등 개요
새만금 간척지 관할구역 갈등 평가 (대법원 판결)
관할구역 갈등의 특징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갈등: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국어사전]
상호의존성을 지닌 둘 이상의 관련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희소가치를 위한 경쟁과
양립 불가능한 목표, 그리고 이에 따른 불평등한 자원분배
에서 비롯됨. [행정학사전]
- 관할구역 갈등: 특정시설이 지방정부간 경계에 걸쳐 설치된
경우나 임해지역의 매립 등의 과정에서 새로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관리권한을 다투는 갈등,
즉 관할권이나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갈등
[김 인 외. (2004). 지방정부간 관할구역 관련 갈등에 관한 연구. 「(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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