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Step2 구체적인 지방정부간의 갈등
Step3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실태
Step4 장단점 및 뒷받침사례
Step5 문제점
Step6 해소방안
Step7 우리조의 의견과 결론
그 속에서 특별시와 시, 특별시와 자치구, 광역시와 시,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군 과의 사이에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사이를 보면 정당의 추천으로 도지사
혹은 시장이 행정을 지배하는 현상 발생
야당의 도지사 혹은 시장과 집권 여당의 도시자 혹은 시장이 대립하는 경우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유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를 배제
할 수 없다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광역정부와 인접한 기초정부는 오히려 인접 광역정부와의 사이에서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
당해 지역의 광역정부보다도 더욱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
이와 같은 유형의 외부성 갈등은 특히 수계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나타남
시와시, 군과 군, 시와 자치구, 군과 자치구, 자치구역 등의 관계로 세분화
-기초지방간의 갈등은 시와 군과의 사이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남
Why?
①인접한 지방정부로서 행정구역은 달리하지만 동일한 생활권
②대부분이 중심부에 시가 있고 그 주변으로 군이 위치하므로 접촉의
빈도 가 큰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
③ 도시형 정부와 농촌형 정부가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존해야 한다는 점
(논문)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강윤호
(논문) 지방정부간 갈등조정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이상수
(논문)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갈등관리, 안병철
(논문) 계획 합리성 측면에서 본 지방정부 간 갈등 연구, 김동완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을 위한 연구
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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