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남북한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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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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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연방제(Federation)의 특징

2.연방제 국가의 예

3.고려연방제(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검토

4.국가연합(Confederation)의 특징

5.국가연합의 예

6.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7. 6/15 공동선언의 의의

8.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문제

9.결론

10.과제를 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1.연방제(Federation)의 특징.

①연방제의 정의: 연방제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합국가’라고 불려진다. 연방제 국가는 통치권이 중앙에 집중되는 특색을 지녀, 단일국가 개념에 포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연방 국가는 지방정부(국가)들이 공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연방 결성조약’또는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된다. 흔히 이런 결성조약, 연방 헌법은 연방 국가 내의 지방정부를 결속하는 역할을 한다.

②결속력: 뒤에 말하게 될 국가연합과 비교했을 때 그 결속력의 정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 동맹체제에서, 문화적 동질성이나 민족구성 등이 동맹의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듯, 연방제 국가 내에서도 일정한 동질감은 강한 결속력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형성 과정에서 동질감의 요소가 강하게 결합했던 연방 국가는 아직까지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결합했던 동구권 연방국가들( 1929년부터 2003년까지 유고슬라비아('남(南)슬라브족의 땅'이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가 사라진 연방공화국이다. 1989년 동유럽을 휩쓴 공산정권 붕괴의 소용돌이에서 연방을 이루었던 6개 공화국 중 크로아티아(1991. 6. 25)·슬로베니아(1991. 6. 25)·마케도니아(1991. 11. 7)·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992. 3. 2)가 차례로 독립하여 연방이 사실상 해체되었다.2003년 이 두 공화국은 유고슬라비아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세르비아몬테네그로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2006년 세르비아몬테네그로도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완전히 해체되었다.
유고슬라비아, 1918년부터 1993년까지 중부 유럽에 있던 국가. 1989년 민주화 개혁의 과정에서 소외된 슬로바키아가 해체를 선언함으로서 1993년 각각의 민족국가로 해체됨.
체코슬로바키아)은 정치 외적인 동질요소가 거의 전무했다. 그로인해 소련이 해체되자 이들 연방역시 지방, 민족, 경제적인 불평등에 의해 해체되고 만다. 이처럼 형성과정에서 갈등이 수반되는 국가체제가 연방제이며, 연방제 국가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수반되는 경제적 문제, 상이한 민족구성은 이들 국가들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과정을 밟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③권한: 복수의 지방정부는 3권(행정, 사법, 입법)을 독자적으로 가지지만, 국제법상의 권한이나 기타 권리들(외교, 국방, 세무, 이민, 교육)등은 연방정부에서 관할하게 된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국제법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주어지기도 한다.
법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순서를 가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헌법이 우위에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연방은 대법원, 은행등 중앙집권적 국가의 정부가 가지는 여러 기구들을 가지고 있다.

흔히 법체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등이 어우러져서 규제나, 제도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미국, 스위스는 20개 주(州)와 6개 반주(半州)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며, 이 주와 반주들은 특별히 연방정부에 위임된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스위스등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이런 특색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럼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예를 들어, 연방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2.연방제 국가의 예

1.미국

미국의 정식 국명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국명에서 드러나듯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행정구역은 본토 48개주에 하와이, 알래스카를 더해서 총 50개주와 특별 구(수도)인 워싱턴DC로 나눠진다.
현재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기에 연방법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각각의 권한, 주(州)들 간의 관계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문헌

저자: 심지연 출판사: 돌베개 연도:2001

저자: 신정현외 3명 출판사: 한울 연도:2004

저자: 박찬석 출판사: 백의 연도:2000년

인터넷 백과사전 -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차이 도표부분 참조-

http://www.chogabje.com 조갑제 칼럼

동국대 국제관계학 이철기 교수 미국 정치론 강의 中

- 각주(註) 참조.

#국가 #연방 #연방제 #연합 #통일 #정부 #연방정부 #국가연합 #남북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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