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하여
분야
hwp2. 개정 취지
3. 평가
지난 5월 2일,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근거를 제시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법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양성평등기본법」 주요 내용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에 있던 “여성정책” 대신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 양성평등 :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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