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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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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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1. 조직의 문제점

(1) 공공부문의 문제점

2. 인력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실태

3.보건소

(1)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개요

(2)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효과

(3) 시범사업에 나타난 문제점

4. 광역시남구보건소

(1) 남구보건소 사업

(2) 효사랑방문보건사업 내용

(3) 예상되는 기대효과

Ⅱ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1. 조직의 문제점

(1) 민간부문(사회복지관)의 문제점

2. 인력의 문제점

(1) 민간 사회복지인력의 실태

(2)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이일성노원

(1) 기관소개

(2) 시설적 차원의 개선 필요성과 문제점

본문내용

(1) 공공부문의 문제점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로 인해 행정 비용 및 자원이 낭비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공공복지서비스가 일반 행정체계의 하부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의 통합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사무소라는 일반 행정기구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사회복지 이외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시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복지행정체계는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 상응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쟁점은 운영주체(정부․민간), 조직체계(지방행정체계․보건복지부 독립체계), 운영방식(중앙집권․지방분권), 서비스 영역(공공부조+복지서비스․보건 및 사회보험 포함) 및 설치단위(시군구․읍면동) 등의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의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터의 설치 문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의 환경변화는 지방행정체계내의 복지전담조직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정병오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서일대 교수․사회복지학
강혜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동향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2000
김경혜,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남진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1. 5.
박찬용․강혜규, 「기초생활보장과 전달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변재관, “지역복지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전략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1
변재관 외, 「공공․민간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보건복지부, 「새 천년 복지 비전 2010생산적 복지의 구현」, 1999. 12.
심재호,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제3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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