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내 성폭력 `부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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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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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가정폭력과 법-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성적 자기결정권

번역과제 Juvenile Delinquency The Core 공저 Larry J Siegel Brandon C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찬반론 및 전망0k

성폭력피해여성의 개념과 현황, 실태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가정폭력] 가정내 성폭력 `부부강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도 입

2. 서 론
(1) 부부강간의 정의 / 특징

3. 본 론 part1
(1) 부부강간 불처벌론의 근거
(2) 부부강간 불처벌론의 근거의 비판
(3) 부부강간 처벌론의 근거

4. 본 론 part2
(1) 한국의 피해사례 분석
(2) 실제 피해여성 인터뷰 자료
(3) 각국의 처벌법제
(4) 부부강간 처벌의 요건

5. 결 론

본문내용

1. 도 입
□ 최근 승소사례
2004년 8월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다.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폭력적으로 강제추행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부부간의 성폭력은 1970년 부부강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폭력상담의 현장에서 아내 강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사법기관의 남성 편향적 사고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을 혼인관계에서의 성관계로 암묵적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혼인 상태인 여성의 인권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부부간의 성폭력(아내 강간을 포함)이 범죄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강간의 부분에 있어서 형법상의 폭행·협박 미비를 들어 무혐의 처분된 점은 역시 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서 론
(1) 부부강간의 정의 / 특징
□ 부부강간(marital rape)의 정의
부부간의 성적갈등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나타나는 경우

○ 부부강간(marital rape) 또는 배우자강간(spousal rape)은 부부간의 강간을 통칭한다. 따라서 강간의 피해자가 婦인 경우뿐 아니라 夫인 경우에도 부부강간의 개념은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강간은 부인이 피해자이고 남편이 가해자인 부인강간(wife rape)을 일컫는다. 부부강간은 부부간의 성적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률지식 / 박영규․성광호 / 청림출판 / 1998
☞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 / 변화순 / 한국여성개발원 / 2000
☞ 여성과 현대사회 / 윤근섭 / 문음사 / 1999
☞ http://www.hankooki.com/opinion/200108/h200108301940521A510.htm
☞ http://aids.hallym.ac.kr/성폭력/newsex/sex2coup.html
☞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440c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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