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목 차
Ⅰ. 서론
Ⅱ. 성적 자기결정권의 맥락적 이해
Ⅲ.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Ⅳ. 장애인(정신지체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Ⅴ. 성적 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Ⅵ. 결론
Ⅰ. 서론
왜 성적 자기결정권인가?
성(性)에 대한 담론이 넘치는 시대이다. 근본적으로 성적인 문제는 인간관계와 맞물려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성에 대한 논의를 금기 시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최근의 사회는 좀 더 개방적인 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사회적 담론화는 분명한 기준 없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순결이데올로기와 혼전관계, 연애, 결혼에 대한 사고는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방식과 소통,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깊이 생각되지 않고 있다. 관계의 기준이 스스로의 설정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채 성과 마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 관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그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 몸이 바로 나’ 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자신의 관계를 결정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나갈 때 바람직한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성별, 사회적 지위, 신체적 상황에 따라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분명하게 행사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 스스로 성적 자결권을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폭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기반하고 있는 근거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관계의 기준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확장적 정의를 내리기로 하였다.
Ⅱ. 맥락적 이해
- 이성애 관계에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용어는 1995년 UN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의 인권에 포함시켜 각종 여성운동의 행동강령에 반영하면서 등장한 용어로,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성행위나 임신·출산, 성기관 절제 등을 강요 받지 않고 모든 성 관련 행위를 본인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차입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주로 법조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존 강간, 성폭력 사건 등에서 법으로 보호했던 여성의 정조, 순결의 용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정조, 순결이라는 용어 자체가 남성 중심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애 관계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쓰이는 용례도 다양하다. 하지만,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일상어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1995년 이전에는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근거가 순결권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로 규정되었으나, 95년 이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도입되어 성범죄의 보호 법익으로서 순결권의 개념을 대체하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의 도입과 더불어 몇 가지 법적인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부부 강간죄 도입 문제, 간통제 폐지 문제 등이 그것이다. 각각 그 동안 강간죄를 성립시키기 어려웠던 부부간에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권력이 제도로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부부 강간죄 이슈와 같은 맥락에서 데이트 강간의 이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혼인 여부를 제외하면 비슷한 맥락을 가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 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흔히, ‘내가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범위를 너무 작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남성, 그리고 제 3성이 각각 성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과정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당연한 기본 권리의 수준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용어적 인식을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의 시스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야 한다.
- 최근의 이슈 : 성범죄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