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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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컴]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⑴방송의 목적
⑵공공성⋅표현의자유의 필요성

Ⅱ. 방송의 공공성
⑴공공성의 근거
⑵공공성의 내용

Ⅲ. 방송의 표현의자유

Ⅳ.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자유 사례들
(위반사례위주로)

Ⅴ. 올바른 공공성과 표현의자유를 위한 노력
⑴우리나라
⑵해 외

Ⅵ. 한계점과 문제점

Ⅶ. 해결방안(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⑴ 방송의 목적
방송은 인간이 만들어 낸 하나의 정보전달 수단이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아울러 수단은 사회공리와 공덕에 부응해야 하고 효율성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방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최대한 이바지함을 기본목표로 한다.
[방송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放送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放送의 公的 責任을 높임으로써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민주적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향상을 도모하고 放送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공공성⋅표현의자유의 필요성
다매체 다채널 시대(곧 뉴미디어 발전)의 도래로 인하여 탈규제론자들은 방송의 희소성 원칙(공공성)에 근거했던 규제가 자유경쟁시장의 힘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방송의 중점이 시청자(대중)에서 방송사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채널 시대가 직면한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누가 표현의자유의 진정한 주체이냐 하는 문제이다.
사실, 다채널시대의 도래로 지상파 텔레비전에 미친 영향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외국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도입과 오락프로그램 위주의 편성으로 시청자에게 방송의 중요한 목표인 다양하고 객관적 정보를 통한 건전한 여론형성과는 거리가 멀다. 시청자는 단지 방송의 이윤추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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