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구]일제 식민지 지배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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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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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기구]일제 식민지 지배구조와 기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통치기구
1) 조선 총독의 지위
(1) 식민지배 방식
(2) 일본의 조선통치 방식의 특징

2. 조선의 법령체계

3. 재정구조
1) 재정기구
2) 세입구조
(1) 조세
(2)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
(3) 공채수입
3) 세출구조

4. 통화제도와 금융기관
1) 통화제도
(1) 식민지적 금화본위제도
(2) 조선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의 차이
2) 금융기관
(1) 조선은행
(2) 식산은행
(3) 금융조합

본문내용

통치기구
1. 조선 총독의 지위
(1) 식민지배 방식
영국의 자치방식
▶ 영국은 광범한 식민지 지배로 간접지배방식이 저비용의 통치방식
ㆍ식민지를 본국과 동일 제도권에 묶어 두면서도 본국과는 별개의 실체로 인정해 본국과 다른 법, 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자치 도 혀용.
ㆍ본국 의회는 식민지 입법에 별로 간여하지 않음.
ㆍ국왕이 칙령으로 식민지에서 입법권을 행 사할 수 있었으나 관습상 행사가 자제됨.
프랑스의 동화방식
▶ 식민지를 본국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려는 동화정책을 특징함
ㆍ프랑스 의회가 본국과 식민지를 포괄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
ㆍ식민지 통치는 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짐.
ㆍ식민지 총독은 일반 행정 뿐 아니라 경찰. 군대 및 사법까지도 통할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으나 본국 정부의 각 기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함.
(2) 일본의 조선통치 방식의 특징
▶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크게 보아 프랑스형의 동화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구체적인 점에서는 프랑스와 다른 일본 나름의 독특한 통치기구를 성립.
- 조선 총독은 천왕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법적 지위에 있음.
-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육해군의 통솔권과 제반 정무에 대한 통할권을 가짐.
- 본국 총리는 조선총독에 대한 법적 감독권을 갖지 않음.
- 본국 정부에 대한 조선총독의 지위는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음.
- 조선총독은 본국에서는 법률로 정해지는 사항을 명령하는 위임입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제령이라고 함.

하고 싶은 말

일제 식민지의 지배구조와 그 기능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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