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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저작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Computer Software의 일반적 정의 ………………… 4
1. 저작권의 개념
2. S/W의 정의
3. 소프트웨어의 분류
4.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특징
Ⅲ. 디지털 경제와 경제활동의 변화 ……………… 6
1. 디지털 경제의 정의
2. 디지털 경제의 특징
3. 경제활동의 변화
4.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특징
Ⅳ. 우리나라 불법복제 …………………………… 7
1.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의 현황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3. 소프트웨어 복제가 계속 될 경우의 문제
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 10
1. 업무 흐름 및 절차
2. 복제유형 및 벌칙조항
3.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단체
4. 불법복제에 대한 최근동향
5. 각국의 불법복제 방지대책과 P2P문제
Ⅵ.불법복제감소를 통한 각 지역의 이익 ……………………… 20
1. IT산업의 영향
2 불법복제 감소가 갖는 함축적 의미
3.복제와 국가의 IT산업의 규모
Ⅶ. 결론 ……………………………… 26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사회를 많은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라고 한다. 우리는 발전된 과학기술과 더불어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정보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를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보화 사회라고 일컫는다. 이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이 증대되어 물질 중심에서 정보와 지식 중심으로 전환된 사회를 의미한다.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컴퓨터의 활용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는 그 자체로서는 기계에 지나지 않으며 반드시 소프트웨어(Software)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최근 정보화 사회의 본격적인 진입과 정보기술 응용분야의 확대 추세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면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 나라의 처지를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산업은 한국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주력육성분야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컴퓨터산업의 무게중심은 하드웨어(Hardware)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열풍과 각국의 정보화가 급진전하면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실은 불법복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체의 매출 손실은 투자 및 기술개발 계획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2004년도 S/W불법복제율 조사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PDMC 발간)
강대오 수석연구원, 조재민 선임연구원
2. 2002년 각국의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안효질 교수
3. 2003 SW불법복제율 조사 (주)한국정보통계
연구책임자: 오민권
4. 2003 BSA 불법복제율 조사보고서(2004. 7. 발간)
5. 2003 IDC & BSA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를 통한 세계 경제의 성장
(2003. 4. 2.)
(Expending Global Economies The Benefit of Reducing Software Piracy)
6. PDMC-소리바다 사건, P2P 서비스, 해외사례(200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