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Ⅲ. 결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율로는 노인 중 49.6%로 2명 중 1명은 빈곤층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을 대폭 강화하고, 건강지원 방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연륜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지만 이를 준비하기위한 대책 마련에는 사실상 소홀해왔다.
노인복지 관련 공약 목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안착,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문제 해결,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등이 있지만 현재 기초 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면목으로 연금을 삭감해 20만원 전액을 받는 노인이 10명중 4명도 안되고 있다고 한다.
노인2명중 1명은 빈곤층일 만큼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문재인대통령은 노인복지 공약으로 65세 이상노인70%에게 20만원씩 매달 지급되던 기초 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겠으며 틀니나 임플란트 등의 본인 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여 55-60만원에 달하는 본인 부담금을 3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