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노동쟁의(勞動爭議)란 무엇인가?
요약을 하면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분쟁을 뜻한다. 노동쟁의란 임
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
일치로 일어나는 분쟁상태(노동쟁의 조정법 2조)를 말한다. 이는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
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
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와 구별되며(3조), 일과시간 후의
농성과 같은 근로자의 집단행위인 ‘단체행동’과도 구별된다.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
로 사전의 단체교섭 실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단체교섭이 행해지지 않은 쟁의는 노동
쟁의 조정법에서의 노동쟁의라 볼 수 없으며,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쟁의행
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
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하는데(16조), 이에 따라 쟁의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원래 노
동쟁의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
로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평화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