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문제2)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참고자료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일정한 사유가 없는 남녀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다. 전자를 실질적 성립요건, 후자를 형식적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실질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관한 합치가 있을 것.
두 번째, 혼인적령에 이르렀을 것.
세 번째,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 등의 동의가 있을 것.
네 번째, 중혼(重婚)이 아닐 것. (여기서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민법」 제810조),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당사자가 서로 직계혈족, 직계인척 및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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