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일본의 장기불황의 원인과 과정
Ⅲ. 한국에서의 일본형 장기불황 가능성
Ⅳ. 일본의 장기불황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Ⅴ. 결 론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성장률 둔화, 소비심리 위축,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대한 우려, 국가 부채의 급증, 정부의 세수펑크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특히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불황에 시달리며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모델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뒤를 따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더 하게 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는 고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 1945년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이 전 후 경제를 회복하는데 단지 10여년의 기간이 걸렸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고속 성장을 시작한 일본의 경제는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와 1975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라는 위기를 넘기며 명실상부 세계 2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런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의 불황으로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등장하게 되고, 강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대해 엄청난 흑자를 내었다. 그런 일본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계속되는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서 금융위기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1990년 주가붕괴를 시작으로 같은 해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 이듬해 부동산 가격 폭락에 이르기까지 불과 2년여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던 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말았고,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의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장기불황은 일본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일본 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고, 더 나아가 일본의 기존시스템 자체의 변화로 인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강두용,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e-KiET 산업경제정보』 제610호, KiET, 2015
강응선,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지역연구회시리즈』 0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박영수, “일본의 장기불황에 관한 연구 :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동아대학원 석사논문, 2002
이근태,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LG경제연구원, 2013
(http://www.lgeri.com/economy/domestic/article.asp?grouping=01010100&seq=935)
이동규, “일본 장기불황에 대한 국가론적 연구”, 연세대학원 석사논문, 2002
이숙종, “일본의 금융위기 : 불량채권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세종연구소)』 99-05, 세종연구소, 1999
이우광 외,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CEO Information』 288호, 삼성경제연구소
전용식 외,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조사보고서 2014-6, kiri보험연구원, 2014
조경엽․허원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정책연구』 2012-08,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개발연구원 “일본경제의 10년 불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 재정경제부출입기자단 초청 세미나발표자료, 2002, p.1-90
허찬국․서준석, “해법없는 일본경제가 주는 교훈”, 『정책연구』 2002-09, 한국경제연구원,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