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으로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우선 체포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체포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정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보호사건’으로
분야
hwp서론
가정폭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단일법률 내에 형사처벌의 특례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다루자는 법안과, 2개의 법안으로 나누자는 방안이 각기 검토되다가 결국 가정폭력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법으로 나뉘어 제정되었다. 두 가지 특별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침해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헌법이념을 실현하고자 함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한 가정의 육성이라는 취지는 같이하고 있는 두 법은 규율대상과 소관부처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입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처리를 규정한 법이다. 반면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특례법』은 그 규율대상이 가해자이고, 소관부처가 법원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법』은 피해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의 규율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원화 구조가 과연,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효용성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정마다 그 효용성이 있다는 연구들도 뒤따름에 따라 어느 가정에 이를 적용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포트를 통하여 가해자를 우선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할지 그 분별력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이 다루는 체포우선주의와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가 수업을 통해 학습한 가정폭력의 원인과 보복 사건 등을 고려하여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가정폭력 특례법의 목적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포우선주의란?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상담현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우선 체포일 것이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는 가정폭력의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으로 경찰관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분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폭력현장에서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경찰관이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이 도입되었으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재위험성조사) 등에 대한 표준기준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재위험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불미 등으로 인하여 긴급임시조치권의 실제 활용도는 미미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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