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이론적 배경
Ⅲ. 장애인 이동권 실태
Ⅳ. 문제점
Ⅴ. 해결방안
※참고문헌
1. 접근권의 개념
접근권은 장애인이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과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통합된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있어서, 건축물 그리고 모든 정치, 문화, 사회, 체육 등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제 4조에서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접근권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대중교통에의 접근, 청각장애인의 통신에의 접근, 정치적인 기본권인 토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투표소에 접근할 권리, 문화유적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광의의 개념이 있다.
장애인에게 접근권의 확보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하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 보장을 의미하며, 즉 경제 활동을 비롯한 사회, 문화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기초적인 권리이자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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