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장애인이동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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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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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장애인이동권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문제제기

본론-1.이동권의 정의
2.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 실태
1)재가 장애인의 외출 빈도
2)재가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이유
3)재가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3.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문제점
4.법적 . 제도적 문제
5.대책방안

결론

본문내용

문제제기
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권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연이은 각종 리프트 추락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는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에 있다. 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저상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버스 밑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이동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상버스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실제로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1.이동권(Rights of Mobility)이란
1)이동권의 정의
이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trip)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mode)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이동권은 크게 건축물이나 시설과 같은 정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고 안으로·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구조물의 편의시설)와, 동적인 교통수단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 도로 환경의 문제(인도의 턱, 횡단보도, 유도 블럭 등)를 포함하게 된다.
우리는 이동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걸어다니는 권리를 얘기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나 물,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보편적인 것이 듯이 이동권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리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이다.
만약 내게 이동권이 없다면 어딜 가고 싶어도 다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장애인들은 그 이동권의 자유가 너무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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