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레포트
분야
hwp1. 토지의 정의
2. 토지의 특성
3. 토지의 역할
4.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
5. 토지의 개선
6. 공공 용지
7. 토지이용
8. 토지 수용
1. 토지의 정의
경제적으로는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되는 땅, 법률적으로는 물권(物權)의 객체가 되는 땅을 말하며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다.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구분하여야 하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또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토지는 농업생산의 요소인 동시에 항상적(恒常的)이며, 다른 물건에 장소를 제공하는 특질을 갖는 재화이므로 동산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다른 취급을 받는다. 특히 중세의 봉건제도하에서는 신분적 지배가 토지지배와 결부되어, 영주(領主)의 토지영유는 단순히 사적(私的)으로 토지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법적(公法的)인 지배의 기초가 되어 있었으므로 매우 중요한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그 때문에 토지의 이전 이용 등에 관해서는 동산과 전혀 다른 법적 규제가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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