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주요 아동복지와 관련된 아동 문제 사례 2편을 제시(신문기사 인용) 한 후, 기사내용, 현 제도나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아동의 의의
2. 아동학대의 의의
3.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그 내용
1) 아동복지법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아동보호대책의 현 제도나 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친부가 5살 된 딸의 시신을 유기하고 은폐한 ‘고준희양 살인사건’, 친모의 실화로 세 남매가 숨진 ‘광주 3남매 화재사건’과 군인인 외삼촌이 7살 조카를 두 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사건까지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관련 처벌이 강화되어도, 정부가 내놓은 각종 아동보호 대책에도 피해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와 아동보호 대책에 관한 기사내용을 살펴보고, 현 제도나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의 의의
일반적으로 아동은 나이가 적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는 전문 분야 또는 관할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아동의 개념은 생애 주기적 관점, 인간발달의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등에서 정의될 수 있다(공계순 외, 2013). 우리나라의 현재 각 법률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생물학적 특성 및 인간발달의 정도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연령에 따른 관점에 따라 아동을 구분 짓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각 법률에서 사용되어지는 아동에 관련된 개념들은 아동,청소년또는미성년자까지 다양한 명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령의 한계도 만 13세부터 만 19세까지 다양하다.
- 김영석, 2015,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
- 한국경제, 2018.05.05., ‘어린이날’ 웃지 못하는 아이들...법원, 아동보호처분 매년 증가
- kbc광주, 2018.05.07.,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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