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의의와 차이점
분야
hwp1.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 강제경매(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3.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
(1)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
(2)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Ⅱ. 공매
1. 공매의 특징
2. 공매재산의 분류
(1) 유입자산
(2) 수탁자산
(3) 압류재산
(4) 국유재산
Ⅲ. 법원 경매와 압류재산 공매의 비교(표)
법원 경매란 법원이 중개인으로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어진다.
1.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민사소송법은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서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갑’의 부동산 또는 ‘갑’의 보증인 부동산에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갑’ 등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밝는다. 이것을 임의경매라 한다.
2. 강제경매(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 중의 하나이다.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는 판결문(이행판결문)과 공증어음, 확정된 지급 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에 관련한 판결문을 준다. 이에 임차인은 판결문으로 채무자(임대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되면 순위에 의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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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원하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2009), 이임복, 더난출판
·두 번만 읽으면 끝나는 부동산 경매(2006), 안종현, 머니플러스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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