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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노동체제론 - 프랑스의 노사관계와 최근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프랑스 노사관계의 특징
○ 프랑스의 노사관계는 유럽에 속한 다른 국가들, 특히 독일이나 북구 국가들, 그리고 영국과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슬롬프(슬롬프, 1997)는 유럽 국가들의 노사관계를 크게 독일로 대표되는 게르만모델, 프랑스로 대표되는 라틴모델, 그리고 영국으로 대표되는 영국 모델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 그에 따르면 라틴모델에 속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노동조합은 공산주의 혹은 무정부적 생디칼리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노조 내부적으로 전국총연합단체가 소속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는 통제력이 매우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프랑스 노사관계의 특징은 전국총연합단체(National Center)인 노동조합이 전통적으로 분열하여 복수로 존재하고 그 노동운동의 이념이 상호간에 크게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업차원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및 단체교섭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 노조 조직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 사용자와의 관계는 매우 갈등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 노사교섭촉진 등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
- 한편, 최근 프랑스 노동조합운동의 문제점으로는 산별노조의 재정적 취약성,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수의 감소 및 기업단위 노조지부대표자(이를 조합대표위원이라고 함)의 고령화, 기업내 종업원대표기구(즉, 기업위원회)에서의 근로자대표위원의 비조합화 경향(약 1/3이 비조합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비교노동체제론 - 프랑스의 노사관계와 최근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