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을 요점 정리하고,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한 후 소감을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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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법의 등장 배경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세계화, 정보화의과정에서 한국가족은 구조, 기능, 주기, 생활, 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사노동의질적 및 양적 변화, 결혼가치관 변화에 의한 독신자의 증가, 가족부양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의고급화 및 양육비 증가, 가족갈등의 증가, 엄청난 인터넷 이용자, 외국인 가족원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가족문제의 경향도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마약과 각종 범죄, 가정폭력, 노인가출 및 노인유기, 가족동반자살등의 가족 내 일탈행위는 사회문제로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가족 그 자체의 건강 및 존립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전체사회의 건강 및 지속적 발전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가족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문제시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족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 적응지체를 일으키거나 부적응하는 가족의 발생은 가족문제를 야기 시키게 될 것이며,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회제도적 보완과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 상 가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민법의 친족상속법, 모부자가정의 지원을 위한 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관련 법 등이 있을 뿐이다. 물론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복지 관련법이 있으나 이는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변화하고 있는 가족환경을 고려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 및 가정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입법이 요구되었고, 2003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