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실천을 위한 지침을 기술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의 문제점과 자신이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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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노인복지실천을 위한 지침을 기술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의 문제점과 자신이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서론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실천 점수를 감히 평가하자면 10점 만점의 7점 정도라고 생각한다. 장기요양보험, 노령연금 지급 등의 사회적 안전망이 더해지면서, 재가복지 지원 역시 어느 정도 탄탄한 길로 위에 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노인복지에 대한 지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에서 담당하게 되고, 서비스에 대한 제공은 전적으로 민간기업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민간 업체에서 일어나는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삺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생각해도록 한다.
본론
노인복지 시설 내 학대 현황
노인학대(Elder Abuse)1)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학대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영국의 Burston이 ‘매맞는 여성노인(granny bash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부터이다(Burstion, 1975) 그 이후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1970-80년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가와 민간부문에서 가정, 시설내 노인학대의 발생원인과 실태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연구와 함께 노인학대의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서비스가 개발되어왔다(권중돈, 2004; NCEA, 2004).
한국에서는 가정내 노인학대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2004년 복지부에서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전문기관이 개설되면서 본격 논의가 되었고, 2006년부터 노인학대 신고 현황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후 매년 장기요양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시설의 노인학대도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2014년 노인학대 신고현황보고서’에서 노인학대 발생장소에 따라 살펴보면, 가정내 노인학대(84.5%), 생활시설(7.0%)로 나타나 가정내 노인학대가 시설내 학대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비록 생활시설내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2009년(2.0%), 2010년(4.1%)에서 2014년(7.0%)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미신고되는 학대사례를 고려한다면 이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기준으로 노인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경우, 대부분은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노인보호중앙전문기관, 2015). 시설 내 노인학대 행위자 318명 중 시설종사자가 315명이었고, 기타는 3명으로 타 입소자, 본인이었다. 학대유형의 경우, 방임 44.9%, 신체적 학대 21.2%, 정서적 학대 19.7%, 성적 학대 12.0% 등의 순으로 학대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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