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기본이념과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보장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하시오
분야
hwp서론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IMF로 인한 대량 실업과 같은 사회적 쇼크에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최저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사실 1960년 군사정부에서부터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법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그 실효성이나 전문적 개입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 레포트에서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실효를 발휘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과 보장 체제를 알아봄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 개입적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본론
사회보장법의 이념_사회문제 발생과 개입 배경
질병 노령 장애 빈곤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 요소들은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도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문제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산업화 이전 시기의 이러한 위험들은 사회구조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겼다. 따라서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보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 사회보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사회문제가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도 민간부문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국가 정책도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같은 다른 목적이 보다 중요시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빈곤정책은 빈민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표를 가졌다기보다는 빈민은 잠재적으로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빈곤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국가의 보호정책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사회적 모멸감이 따랐을 뿐 아니라 국가가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그것에 따르는 사회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붕괴하고 산업사회로 변화하게 되면서 나타난 중요한 개인 생활보장의 변화는 대가족구조의 해체이다. 전통적인 대가족은 경제공동체로서 생산과 소비 및 부양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의 경제활동인구는 도시로 대거유입되어 도시의 공장노동자가 되면서 농촌에 잔류한 노인과 자녀 모두에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주요한 경제활동인구가 도시로 이탈함으로써 노인부모와 자녀 간에 부양문제가 발생한다. 수입원이 거의 없는 노인에게 자녀의 부양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득활동이 있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도시의 핵가족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즉,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을 서비스 시장에서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부담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로 대량으로 유입된 인구가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하면서 도시에서는 대량실업과 대량빈곤 현상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만한 연대적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의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내에서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었던 개인적인 위험들, 즉 질병 노령 장애 등에 대해서 도시의 노동자는 무보호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회문제가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보장법은 다른 법영역(특히, 노동법 영역)과 차별성을 가지며, 서구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