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례분야 : 제품(자동차 등 공산품) 3건, 서비스(여행 관련) : 2건, 전문서비스(금융, 보험, 증권, 의료, 법률) : 3건 총 8건 이상
쟁점 착안 사항 : 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나. 계약불이행(약관 관련), 다. 특수판매(방문판매,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라. 사업자의 불법, 부당행위, 마. 품질문제, 거래조건, A/S 문제 등
공산품 피해자 구제 사례1
가. 사건 개요
씨는 2016. 3. 26. 가구 구매 계약 체결 후 2,8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계약 후 가구의 자극성 냄새로 인해 다음 날 피신청인에게 해약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주문제작가구라고 주장하며, 위약금 30%를 요구함.
나. 당사자 주장(쟁점 중심으로)
1) 소비자의 주장
가구 구매 계약을 위해 2,8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자극성 냄새가 너무 독하게 느껴지는 등 제품의 하자에 해약을 요구함.
2) 사업자의 주장
주문제작가구이므로 해약할 수 없다는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