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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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추진 배경
노인요양보호가 과거에는 주로 가족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그것은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요양기간도 길지 않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아 별 문제가 없었으나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만성질환 및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여 요양기간의 장기화, 그에 따른 요양비 또한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요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또한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으며,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설 이용시 일부 부유층의 경우 값비싼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산 서민층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또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요양보호자의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주 요양제공계층인 여성이 요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게 되어 정작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입 요인 외에도 비록 만성질환 및 장애가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길어진 노년기를 보다 인간답게 보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작용하고 있다. 노인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최대한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독립성과 자존감, 자기결정에 대한 욕구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보호개념의 장기요양보호형태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인식하여 금번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의 단계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조입을 발표하였으며, 그 시점은 2001년 5월로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상태에 있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었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관점에서 노인의료비 급증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2000년 4월에 노인의료비 절감을 주요 목적의 하나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즉,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억제 방안이 논의되었고 그 대안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발표할 당시는 일본이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한지 불과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개호보험으로 인해 노인의료비를 크게 줄이지 못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노인의료비가 개호급여로 비용 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개호보험제도를 통한 노인의료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지출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개호보험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목적과 효과 등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요양보장제도가 노인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요양보장제도가 초래할 재정상의 부담이 인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자와 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되어, 이로 인하여 여러가지 쟁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요약
*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 정부법안 [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에 제출(‘06. 2. 15)
* 정부법안 이외에 6개 의원입법안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안(국민장기요양보험법) : ‘06. 4. 18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안(국민요양보장법) : ‘06.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