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배경과 개념,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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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배경과 개념
국민연금은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로 노후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사회연대의 기능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 중 하나다. 다른 국가의 공적연금에 비해 늦게 도입된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되어 2014년 현재까지 26년이라는 낮은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국의 공적연금 역시 재정안정화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제도 도입 2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두 차례 법 개정을 했으며 이는 공적연금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국민연금연구원, 2008: 240)로 평가된다.
정부에서 추진한 재정안정화의 주된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였다.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점차 인상되어 2004년부터 9%로 적용되었으며, 소득대체율은 70%에서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개정되었다. 유호선(2014)에 따르면 2012년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적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평균 53.9%를 나타내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각각 79%, 65%로 가장 높은 보장률을,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42%, 43%로 가장 낮은 보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한국의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에 40년 만기로 가입했을 경우에 보장되는 수준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며 2012년 전체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16%로 추정된다(김원섭, 2013). 이 같은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의 차이는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문제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증대되기 때문에 가입을 유지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평균가입기간은 짧은 편이며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사각지대, 사업장 고용주의 미가입 등에서 기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 급여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인 급여산식은 중요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균등부분(이하 A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의 감소는 A값보다 낮은 소득의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득재분배기능의 영향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크고, 수익비가 큰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급여액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A값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의 공적연금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1973년 제도 구상 당시부터 급여산식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급여산식은 정부 주도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A값 이하의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급여액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저소득 가입자의 급여액을 낮추려는 시도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A값의 재분배 기능 또한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A값 도입 의도와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A값에 관한 연구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국민연금 수익비가 높음으로써 발생하는 불공평의 문제,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A값 자체가 낮아지는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재분배의 기능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부담 고급여’ 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되는 저소득층의 재분배 효과를 비판하고 있다. 모순적이게도 이 지적은 국민연금의 목표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가 잘 달성될수록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A값 이하 가입자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부담 고급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 목적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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