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별 역할의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시오.
서론
이 레포트에서는 사회복지의 발달 요인으로서 복지다원주의를 그 분석의 틀로 잡고,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주요사업에 대한 공급주체의 특성과 역할들을 정리한 이후,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정부의 재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해보려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어나가는 사회지출은 꾸준한 빈곤층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닌, 그들 역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결국은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올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더욱 자세한 건 아래의 본론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본론
복지다원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별 특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지출로 재원이 조달되지만 공급방식은 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영화의 구체적 방법에는 계약방식, 총판권(franchises), 보조금지급, 구매증서(vouchers), 공기업 및 국유재산 매각, 상환(reimbursements), 사용자부담, 세제혜택, 위임(mandate), 차용보증이나 인수(underwriting)의 방식(Seidman, 1990: 18), 심지어는 규제완화도 포함되며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공기업 매각과 민간위탁방식이다(김순양, 1998: 89).
민간위탁방식의 경우 정부가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역할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김순양,1998; 89). 따라서 공공부문의 공급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던 중앙정부가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에 의해 민간 영리단체 및 비영리단체인 민간부문으로 서비스 주체가 이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부문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즉,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단위 이전을 의미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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