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분야
hwp서론
우리가 뽑아놓은 공권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개발 행정부를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들은 없다는 것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다. 공약과는 다른 발표를 하거나, 억지로 이끌어 나가는 자기 욕심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고 본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번 김성태 의원의 ‘국립한방병원’ 추진을 위해 장애인학교 부지를 무시하고, 그것을 밀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바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 및 복지시설을 설립하며,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공권자들에 대해 우리는 잘못된 정치, 잘못된 복지 방향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역할은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를 통해 민주주의로서의 안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각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게 된다고 보인다.
아래의 본론에서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주민소송제란?
주민소송제의 도입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는 자치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주민소송제를 도입하였으나(김영기, 2006), 미활용으로 1962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 특별법의 제정으로 주민소송제에 대한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5년 1월 27일 주민소송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며 2005년 8월 5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그러므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선자치 실시 이후 각종 이권을 둘러싼 지역 도착 세력관의 민관유착으로 자치단체장 등 일부 지방공직자의부패와 비리가 상존하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추진과 중복투자 등에 기인한 방만한 재정운연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각종 감사를 통한 위법 부당 사례 적발도 대부분 주의 촉구 수준에 그쳐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라는 예방효과로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안용식외 공저, 2006)
주민소송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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